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무료 서식 파일로 총 15페이지짜리 hwp 한글 파일로 공유를 드립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집해서 사용해야 하는 양식이니 이점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을 공유하기 전에 정확한 의미와 작성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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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란?
하도급계약서라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일방은 공사를 완성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사전 협의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공사내역, 지불, 합의사항, 보수 기간 등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일련의 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하도급 계약서 라고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표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을 공유하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는데, 이것은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금액들은 대부분 평생 받지 못하는 돈이 되기 마련인데, 이를 대비해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하는 이유?
일단 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그 안에 명시가 되어있는 항목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정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수주 업체는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잘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는 볼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일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시공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보수를 책정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작성하게 됩니다.
원사업자란 발주를 받은 회사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해당 원사업자에게 공사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업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 하도급이라는 말은 발주사에게 직접 받는 다기 보다 한번 거쳐서 원사업자에게 공사 진행 권한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원사업자와 발주사
원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계약서를 발주사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수급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기도 합니다.
2) 자재 검사
하도급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자재 검사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진행하며, 이에 따르는 품질, 품명 등 계약 시에 합의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지켜서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 검사에는 실제 서류, 육안 검사도 있겠지만 실제 성분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만약 검사하는 사람이 불합격 통지를 내리게 된다면 해당 자재는 즉시 정상적인 신품으로 교체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교체 시에는 다시 한번 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 수급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수급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품질에 대한 관리
2번과 동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공 내용과 관련된 규정에는 하도급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며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사전 협의 후 하도급 계약서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공사 도중 공사 목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법이나 공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 이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승인받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표준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아래 공유되는 스샷 파일을 보시면 처음에 걷지부터 시작해서 어러 가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한 조건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총 1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고, 압축파일로 구성해서 올려 드립니다. 압축파일 비밀번호는 1357913579로 구성이 되어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도급계약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건설 공사라는 것은 설계, 감리, 하도급, 보증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큰 금액의 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규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액의 자본이 투자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금 채권 보호, 이행채권 보호 드으이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하자 발견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신의 성실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을 받아 작성을 진행할 때는 간결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내용을 연결해서 서술 형태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각 항목을 하나씩 분리해서 각 조항으로 분류하고 기재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도급계약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건설 공사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며, 회사의 존폐의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그면클 수록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공사 자체가 크지 않은 것이라면, 변호사 없이 꼼꼼하게 작성해서 될 수 있겠지만, 크면 클수록 꼭 필요한 것이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설 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 계약 단계부터 확실하게 정리될 수 없고, 해당 업계에서 업력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순조롭게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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