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금전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소송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증명 작성 방법과 효력, 그리고 보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한글 양식 까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사실처럼 꾸밀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된다면 10만원 안팎의 금액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라면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보시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경우 돈이 전혀 들지 않겠죠,
내용증명 양식이라는게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처음 접해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에 자주 작성해 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기분을 상하게 할 단어들은 배제 하는 것이 좋은데, 나중에 법적 공방이 이어질 때 해도 되니 일단 내용증명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말, 내용 보다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좋은 내용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상대의 기분을 건들지 않은 선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1. 내용증명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는?
내용증명 양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냈지만 정상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2단계 3단계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에는 기본적인 내용, 두 번째는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세 번째는 소송을 하겠다는 최고장 형태로 발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해서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내용증명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협의,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고소를 진행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내용증명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잇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시에 유용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하게 된다면 어절 수 없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효과를 보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며, 의외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양식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상대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어느정도 형식을 갖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A4용지에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것을 3통을 복사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크게 어려울 것 없는 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처 우체국을 방문해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말하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은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통은 자신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3통이 동일한 것이므로, 우체국과 본인, 상대방이 하나씩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증명 서류는 3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3년 이내에 필요할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은 1만 원 이하의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 서류 확인 방법
내용증명은 특수한 우편 제도이며, 나라에서 지정된 방법입니다. 배달 하고 배달을 했다는 것, 누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소송 시에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따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서류를 보낼 때 가급적 배달 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내용증명 작성방법,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고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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