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에 관한 계약은 많이 해보았겠지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해본 분들이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농지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오늘은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및 그 양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주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지를 임대해서 사용할때는 몇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주택과 동일하게, 지번 확인, 용도 확인, 임대날짜, 임대비용, 세금 등의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자세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 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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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서란?
흔히 말하는 농지는 경작을 하여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토지를 말하게 됩니다. 논, 밭, 과수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농지를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자신이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 부동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말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1. 지번을 확실하게 확인하자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소, 지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아래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함께 공유를 할 것인데요 해당 양식을 확인해 보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농지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해당 지번을 전부 적어야 하고, 전, 답, 과수원, 임야등의 지목은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해서 기입하고,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내용은 농지 임대차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2. 임대 기간, 임대 비용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임대기간과 비용은 사전에 협의가 모두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일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되는 시점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명도의 경우에는 임대한 농지를 다시 돌려주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세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번, 임대기간, 비용 등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 창고를 임대할 때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잘 아셔서 확인은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빼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를 하는 농지의 세금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임차인은 세금 문제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신경 써야 할 작성 항목
기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여 작성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식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양쪽 모두 날인을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공유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경우 온라인에 공유되는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양식을 아래 공유해 두었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방문한다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서식 hwp doc 3종 다운로드 ( 논, 밭, 임야, 대지, 땅 계약 시) - BADABOA
논, 밭, 임야, 대지 등 땅에 대한 임대 계약을 진행 할 때 사용하는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입니다. 하천 부지를 임대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서식 입니다. hwp doc 로 구성된 압축 파
blog.storybadaboa-laria.kr
만약 위에 설명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보다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것을 원한다면 면서무소 등을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시고 작성을 해도 되니 이점 참고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필요 자료>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