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
혹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엄벌을 호소 하는 것을 탄원서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와 진정서 차이점
기본적으로 탄원서는 받는 사람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예의 바르게 작성하는 것이며, A4 용지에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진정서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희망사항을 개진하는 서류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알지 못하는 증거, 희망에 대해서 차후 부당성이 없도록 방지해 주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서류 모두 A4용지에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탄원서와 진정서 모두 법적효력을 가지는 서류는 아니지만 차후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탄원서와 진정서를 작성할때는?
탄원서를 이용해서 선처를 이야기할 때는 증거자료를 껴서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변론하기보다는 주위의 사람이 대신해서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만약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암을 위한 것이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서도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진정서 한 장이 사건을 뒤집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실제 증거의 효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재판 시에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러면 탄원서와 진정서 차이를 정리해 보자면,
탄원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및 관계 그리고 탄원 계기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한 문서이고 선처와 엄벌의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서는 자신의 불만, 희망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하게 증거자료까지 제출을 하게 되며,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소와는 달리 무고죄 면책이 원칙으로 되어있어 상당히 효율성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원서와 진정서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탄원서와 진정서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보내는 방법, 법적효력, 양식 (한글 hwp)
내용증명 작성 방법, 보내는 방법, 법적효력, 양식 (한글 hwp)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금전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소송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증명 작성 방법과 효력, 그리고 보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한
damun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