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합의서 양식 서식 무료 공유

 

요즘 비혼주의가 많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 약속한 사람과 결혼생활을 잘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 이혼합의서 양식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두사람의 의견이 맞은 큰 이슈 없이 협의를 진행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법적으로 다투는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리고 협의를 이끌기 위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하고, 협의된 내용을 이혼 협의서 양식을 통해 작성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혼 위기 극복 하는 방법, 이혼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본인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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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간들만 생각하며 좋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면 쉽게 풀일 일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혼 협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로운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며,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꼭 작성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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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가져갈 것이 없거나,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풀렸다면 이혼 협의서를 작성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해서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서면으로 이혼협의에 대한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증거 서류를 갖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 접수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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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도달했다면 몇 가지 필요서류를 챙겨서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 의사 확인서 1부
• 이혼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사본 2부
•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 1통
•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일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을 하게 된다면 대신 방문을 해도 되며, 부부중에 한 명만 방문을 했다면 이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협의 이혼 합의서 양식부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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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시면 2가지의 파일입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이고 하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제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파일이 2개라 압축해서 보내드리며, 압축파일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서류+협의이혼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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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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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청을 해서 서류를 제출 하게 된 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혼의 과정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인 경우에는 약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지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지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협의 이혼 절차와 방법

 

 

이혼합의서를 작성시 필요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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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서는 이혼의 사유를 시작으로 재산분할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양육권 및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한쪽이 귀책이 분명할 때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 복잡한 것이 바로 재산 분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혼인기간과 재산의 증식에 대한 기여를 다져서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현재 재산은 물론이며, 퇴직금까지 분할에 들갈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이나 아이 양육에 대한 기여도 또한 포함되니 초반부터 너무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가지 재산 분할에 문제이혼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면 협의된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 분할로 서로 언쟁, 분쟁 등으로인해서 이혼합의서 작성에 한계가 있다면, 서로 싸워봐야 큰 이득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럴대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와 양육권의 경우에는 협의를 잘 햇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양육권을 뺏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전에 이혼합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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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협의 이혼으로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당사자들이 위자료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 내용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를 이혼 협의서 라고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제약, 표준이라는 것은 없으며, 서로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인이나 도장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이혼 협의서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대로 따라 작성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가 되거나,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될 수 있으므로 혹시 나중에 불리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협의서 작성 시 아이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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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둘 중 누가 아이를 키울까 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친권과 양육권인데,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의사, 결혼 생활 중 주 양육자, 아이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유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의 경우 아이를 위해서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육비입니다. 이것은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서로 협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최소 양육비라는 것이 존재하고 법원에서 정해 놓은 산정 기준표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중요할 것입니다.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월 몇 회, 방학이나 명절에 며칠 등으로 구체적 상황과 시간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 양육비 기준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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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개정하였는데요, 물가가 오른 부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시면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평균금액 책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그만큼 배가 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를 비양육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물론이고 거주 지역, 자녀의 질병 치료 여부, 진로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서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소송이혼에서 아무리 못해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절반 내외의 금액 정도는 법원에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못 받은 양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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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당연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과거양육비 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로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권, 친권] 권리 포기 각서 양식 무료 다운 - 이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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